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 연합(EU)은 여전히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유럽 고객사 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 반드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준수해야 하며, 핵심 이행 수단인 DPA(Data Processing Agreement, 데이터 처리 계약서)의 작성은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처음 DPA를 접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GDPR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반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 수많은 의문을 갖게 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무자와 경영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DPA는 어떤 상황에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DPA는 개인정보 컨트롤러(위탁자)와 프로세서(수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계약서로, 개인정보 위탁이 발생하거나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모든 경우에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클라우드 기업이 유럽 고객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분석하는 경우,
또는 유럽 기업의 고객 서비스 업무를 한국에서 대행하는 경우,
모두 GDPR 제28조에 따라 DPA 체결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약: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럽 외 국가에서 처리된다면, 무조건 DPA가 필요합니다.

 

   

 DPA와 GDPR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GDPR은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고, DPA는 그 중에서도 제28조에 따른 법적 계약 문서입니다.

항목GDPRDPA

성격	법률	계약 문서
주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간
목적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제시	위탁 시 책임과 범위 문서화
필요성	데이터 처리 주체 모두에게 적용	위탁이나 국외 이전 시 필수

 

DPA는 GDPR 준수 여부를 문서로 입증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므로, 두 개념은 별개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DPA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DPA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계약서 형태로 체결됩니다.
다만 기존의 마스터 계약(MSA)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하거나, 별첨(Annex) 형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DPA의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정보
2. 데이터 처리 목적 및 범위
3. 개인정보 유형 및 정보주체 범위
4. 처리 기간과 보관 정책
5. 보안조치 상세 기술(AES 암호화, MFA 등)
6. 서브 프로세서 사용 조건
7. 정보주체 권리(열람·삭제 등) 대응 방식
8.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삭제/반환 방법
9. 국외 이전 관련 조항 (SCC 포함 여부)
10. 감사 및 감독기관 대응 의무

주의: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자사의 실무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DPA 작성 시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다음은 DPA 작성 시 많은 기업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실수들입니다:

• ① 추상적인 보안 항목 사용
  → 예: “적절한 보안조치를 시행한다”는 표현은 불충분함
  → 구체적으로 “AES-256 암호화 적용”, “접근 로그 6개월 보관” 등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② 서브 프로세서 정보 누락
  → AWS, 외주 개발사 등 3자 처리자가 존재할 경우 반드시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 ③ 국외 이전 조항 생략
  → 유럽 데이터를 한국에서 처리할 경우 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s)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④ 계약 종료 후 처리 방식 불명확
  → 삭제 또는 반환 방식, 확인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⑤ DPA 서명자 권한 미확인
→ 실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서명한 경우, 계약 무효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외 이전이 포함되면 DPA 외에 무엇을 추가해야 하나요?

DPA는 기본적으로 GDPR 제28조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계약서이며,
국외 이전이 포함될 경우 GDPR 제44조부터 제49조에 따른 조치도 함께 요구됩니다.

이때 추가해야 하는 대표적인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s): EU 집행위에서 제공한 표준 계약 조항
• BCR(Binding Corporate Rules): 대규모 글로벌 기업용 내부 규정 문서
•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서: 예외적으로 SCC 없이 전송하려는 경우

실무에서는 DPA에 SCC를 통합하거나 별첨으로 첨부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DPA는 매번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계약 체결 시 1회 작성하면 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갱신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신규 서브 프로세서가 추가된 경우
• 데이터 처리 범위나 목적이 변경된 경우
• 보안 조치가 강화되거나 변경된 경우
• GDPR 개정 또는 국가별 규정 변경 시

또한 정기적인 리뷰 주기(예: 연 1회)를 정해 검토 및 갱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럽 고객사가 DPA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유럽 고객사(컨트롤러)가 DPA 초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프로세서)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초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시할 때에는 다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유럽 기준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 SCC, 서브 프로세서, 보안조치 등 핵심 항목 누락 없이 포함
• 내부 보안 정책(ISMS-P, ISO 27001 등)과 일관되게 구성
• GDPR 조항 번호와 연계해 근거를 명확히 표기

고객사가 DPA 초안을 검토 후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DPA 없이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GDPR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전년도 매출의 4% 중 더 높은 금액
• 유럽 감독기관(예: CNIL, BfDI 등)의 감사 및 시정 명령
• 유럽 파트너와의 계약 해지 또는 제재
• 기업 신뢰도 하락 및 미디어 보도로 인한 피해

예시로, 2024년 독일 SaaS 기업이 서브 프로세서와 DPA를 체결하지 않아 40만 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DPA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DPA 작성 후 보관과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DPA는 단순히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관·관리 체계까지 포함해서 GDPR 준수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권장되는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 문서 시스템을 통해 PDF 또는 원본 서면 보관
• 서명일자 및 버전 관리 기록 유지
• 관련 부서(법무, 보안, IT 등)와 공유 체계 마련
• 변경 사항 발생 시 추가 수정본과 이력 보관

특히 유럽 감독기관의 감사 시, “가장 최신 버전의 DPA 문서와 수정 이력”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DPA는 단순한 계약서를 넘어 법적 방어 수단입니다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과 관련한 DPA 작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해드린 DPA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귀사의 내부 문서 체계를 점검하시고, GDPR 감사나 유럽 고객사 대응 시에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