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미 작성 시 위험성

 2025년을 기준으로, 유럽 연합(EU)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유럽 외 국가로 이전하거나 위탁 처리할 때, 해당 기업은 반드시 DPA(Data Processing Agreement, 데이터 처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책임을 문서로 명확히 하는 법적 도구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아직도 DPA 미작성 상태로 유럽 고객사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분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심각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예방을 위한 실무 대응 전략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DPA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DPA는 개인정보 컨트롤러(데이터 소유자)와 프로세서(처리자) 간에 체결되는 법적 계약입니다.
GDPR 제2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처리시키는 모든 경우에는 명시적인 서면 계약(DPA)이 필수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 처리 목적, 범위, 기간을 문서화
• 책임 주체 구분 (컨트롤러 vs. 프로세서)
• 보안 조치 기준 명시 (암호화, 접근 통제 등)
• 정보주체의 권리(삭제, 정정 등) 처리 방식 명확화
• 국외 이전 시 보호 조치 문서화

요약하면, DPA는 GDPR 준수를 실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없다면 기업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DPA 미작성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

(1) GDPR 직접 위반에 해당합니다

GDPR 제28조(3)는 DPA 작성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전년도 글로벌 매출의 4% 중 높은 금액
• 유럽 감독기관의 감사 및 시정 명령
• 정보주체(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예를 들어, DPA 없이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한국에서 처리했다면, 그 자체로 GDPR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유럽 고객사와의 계약 중단 가능성

유럽 내 대다수 기업은 개인정보 위탁 시 DPA를 요구하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DPA가 체결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자체가 무산
• 기존 계약이 감사 또는 내부 점검으로 인해 강제 종료
• 파트너 평가 등급 하락

예시: 2024년 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은 유럽 본사로부터 데이터를 위탁받았으나, DPA를 제시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3)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 가능성

DPA가 없다면, 데이터 유출 또는 보안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한국 기업(프로세서)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DPA에는 책임 범위, 대응 의무, 보고 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책임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PA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서 상 근거 없이 모든 법적 책임이 수탁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4) 감사 대응 불가 및 불이익 발생

GDPR에 따라 유럽 개인정보 감독기관(CNIL, BfDI, DPC 등)은 언제든지 기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요청되는 문서가 바로 DPA입니다.

감사관이 요구하는 항목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체결된 DPA 원본
• 서브 프로세서 명단
• 국외 이전 관련 SCC 포함 여부
• 보안 조치 세부 사항

만약 DPA가 존재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즉각적인 제재 또는 벌금 부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DPA 미작성의 리스크

사례 ①: 독일 SaaS 기업 – 400,000유로 벌금

• 상황: 서브 프로세서(AWS)와 DPA 미체결 상태에서 고객 데이터를 유럽 외 지역에 저장
• 결과: GDPR 제28조 위반으로 40만 유로 벌금 부과 + 고객사와 계약 해지

 핵심 교훈: DPA는 1차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하위 프로세서와도 체결해야 합니다.

사례 ②: 프랑스 광고 분석 회사 – 150,000유로 벌금

• 상황: DPA 없이 한국 데이터 분석 업체에 로그 데이터를 위탁
• 문제점: 국외 이전 보호조치 누락 + 정보주체 통지 미이행
• 결과: GDPR 위반으로 벌금 부과 + 프랑스 데이터 위원회에 공식 경고

핵심 교훈: 국외 이전이 포함될 경우 DPA + SCC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례 ③: 유럽 스타트업과 한국 벤처 간 협업 실패

• 상황: 유럽 스타트업이 고객지원 업무를 한국 팀에 위탁
• 문제점: 한국 기업이 DPA를 제공하지 못해 협업 거절
• 결과: 계약 무산 및 유럽 파트너의 공식 블랙리스트 등록

핵심 교훈: GDPR 준수 문서 준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파트너 신뢰에 직결됩니다.

 

국내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DPA 필수 요소

다음은 DPA 미작성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항목확인 여부

유럽 고객사와 체결한 DPA가 존재하는가?	✅ / ❌
서브 프로세서(AWS, 외주 등)와도 DPA 체결이 되어 있는가?	✅ / ❌
DPA 안에 SCC 또는 국외 이전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 / ❌
정보주체 권리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DPA의 서명일자 및 최신 이력이 기록되어 있는가?	✅ / ❌

 

항목 중 단 하나라도 ‘❌’로 확인되신다면, GDPR 감사 또는 파트너 계약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므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DPA 미작성 위험을 피하기 위한 실무 전략

(1) 표준 DPA 템플릿 기반 문서화

→ GDPR 제28조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한 DPA 템플릿을 활용하되, 자사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야 합니다.

(2) 서브 프로세서 리스트와 별도 부속서 작성

→ 모든 위탁 처리자와의 관계를 DPA 내 Annex로 정리하고,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합니다.

(3) SCC 또는 적정성 평가와 병행

→ 유럽에서 데이터를 제3국(대한민국)으로 전송할 때는 반드시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4) 연 1회 이상 DPA 갱신

→ 보안 환경 변화, 서비스 변경 등 상황에 맞춰 주기적으로 DPA를 업데이트하고, 서명 이력을 관리합니다.

 

DPA 미작성은 GDPR 위반의 지름길입니다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과 관련된 DPA 미작성은 기업에 있어 법적, 계약적, 그리고 평판적 측면에서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서 누락이 아니라, GDPR 체계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요소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수천만 원~수억 원대의 벌금, 고객사 계약 해지, 유럽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DPA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절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작성된 DPA 한 장이 수억 원의 손해를 막고, 기업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