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번역 주의 사항

2025년 현재, 유럽 연합(EU)과 거래하거나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기업은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 핵심 문서로는 DPA(Data Processing Agreement)가 있습니다.
DPA는 단순한 계약서가 아닌 법적으로 강제되는 데이터 처리 계약으로, 작성 과정에서 단어 하나의 의미 차이가 GDPR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문으로 제공되는 DPA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국내 작성본을 영어로 번역하여 유럽 고객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번역 오류, 표현의 모호성, 법률 용어 해석 차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번역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실제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번역 실수와 그로 인한 법적 리스크, 그리고 번역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왜 DPA 번역 품질이 중요한가요?

DPA는 법률 문서이자 감사 대상 문서입니다

DPA는 GDPR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 컨트롤러(위탁자)와 프로세서(수탁자) 간에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협약이 아니며, 유럽의 데이터 감독 기관이 감사 시 가장 먼저 요청하는 서면 자료 중 하나입니다.

번역 오류로 인한 문서 해석의 차이는 법적 효력의 상실 또는 계약 무효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국어 해석 불일치는 실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DPA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보안조치"라고 번역된 문장이 원문에서는 "state-of-the-art security measures"라면, 양 당사자 간 기대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 유럽 고객사 중 일부는 “원어(영문)를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조항을 넣어 이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번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

① 법률 용어의 부정확한 번역

DPA에서 자주 등장하는 GDPR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어오역 사례올바른 번역

Controller	제어자	개인정보 처리자(위탁자)
Processor	프로세서	개인정보 수탁자
Data Subject	데이터 대상	정보주체
Appropriate Safeguards	적절한 장치	적절한 보호조치

 

실제로 한국 내 번역 담당자가 법률 및 GDPR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모호한 표현 사용

DPA에는 “shall ensure”, “may permit”, “must obtain consent”와 같은 의무 및 선택 조항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를 “~할 수 있다” 또는 “~해야 한다”로 잘못 번역할 경우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 “shall delete all data” → 반드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 “may use sub-processors” → 서브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단, 조건이 따를 수 있음)

법적 표현은 항상 명확한 의미로 직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국외 이전 관련 표현의 잘못된 해석

DPA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입니다.
이 부분에서 “Standard Contractual Clauses(SCC)”를 “표준 계약 조항”이 아닌 “일반 조항” 등으로 오해할 경우, GDPR 제44조~49조 위반 위험이 발생합니다.

또한 “binding corporate rules”를 “기업 규칙”으로 번역하면 의미가 훼손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기업 구속력 있는 내부 규범”입니다.

번역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DPA 핵심 조항 7가지

① 계약 당사자 정의

• 명확한 주체 정의: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해당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짓는 핵심 용어입니다.

② 데이터 처리 목적 및 범위

• 예: “for the sole purpose of providing technical support” →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만
• 번역 시 “~등” 또는 “기타 관련 업무” 표현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③ 보안조치 관련 문구

• 원문에서 “state-of-the-art encryption technology” → “최신 수준의 암호화 기술”
• “적당한 수준” 등 애매한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④ 서브 프로세서 통제 조항

• “Processor shall not engage sub-processors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브 프로세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정보주체 권리 조항

•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access and erase their data”
  → 정보주체는 자신의 데이터를 열람 및 삭제할 권리를 갖는다

⑥ 국외 이전 보호조치

• SCC, BCR 관련 용어는 반드시 영문 용어 병기 후 괄호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⑦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 방식

삭제(Delete), 반환(Return), 보관(Retention) 여부를 구분해서 번역해야 하며,
"shall delete"와 "may retain for compliance"는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번역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

리스크 유형설명

✅ 계약 무효	번역본과 원문 간 해석 차이로 인해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GDPR 감사 시 벌금	감독기관은 DPA의 문구 일관성을 요구하며, 애매한 번역은 제재 사유가 됩니다.
✅ 법적 책임 분쟁	데이터 침해 발생 시, DPA 번역 상의 모호한 책임 범위로 인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 유럽 고객사 신뢰 하락	번역 품질은 고객사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DPA 번역을 위한 실무 전략

전략 1: 원문 기준 번역 + 병기 방식 사용

• 중요한 용어는 영문 병기(예: Processor, Controller, SCC) 방식으로 유지하면서 설명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전략 2: 전문 번역가 + 법률 검토 병행

• 단순 영어 번역가보다 GDPR에 특화된 번역 전문가와 법무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전략 3: 번역 후 원어민 감사 대응 점검

• 유럽 고객사에 제출하기 전, 원어민 수준의 표현과 문맥 감수가 중요합니다.

전략 4: 클라우드 협업 도구를 통한 버전 관리

Google Docs 또는 Notion을 활용하여 번역본과 원문을 병렬 비교하면서 공동 편집 및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실무에서 매우 유효합니다.

 

DPA 번역 품질은 GDPR 대응력의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번역 주의사항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대응 능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DPA는 유럽 고객사와의 신뢰 기반이자, GDPR 감사 시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번역 단계에서의 정확성과 일관성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단순 번역이 아닌 법률 문서로서의 의미, 법적 효력, 해석 일관성을 모두 고려한 문서 작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DPA는 GDPR 대응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