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SCC(표준 계약 조항) 통합 전략
2025년 현재, 유럽 연합(EU)과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은 반드시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가 한국으로 전송되거나, 한국 내 기업이 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외 이전 관련 문서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핵심 문서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DPA(Data Processing Agreement)와 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s, 표준계약조항)입니다.
두 문서는 각각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무에서는 통합 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내 SaaS 기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마케팅 플랫폼 등은 유럽 고객의 데이터를 한국 서버에서 처리할 때 이 두 문서를 효율적으로 통합 구성하지 않으면, GDPR 위반 및 막대한 벌금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SCC 통합 전략]을 주제로,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 문서 구성 방식과 작성 포인트를 조목조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DPA와 SCC, 무엇이 다르고 왜 둘 다 필요한가요?
DPA(Data Processing Agreement)란?
DPA는 개인정보의 컨트롤러(데이터를 위탁하는 주체)와 프로세서(위탁받은 수탁자) 간에 체결되는 법적 계약입니다. GDPR 제28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데이터 처리 목적
- 처리 범위 및 기간
- 기술적·조직적 보호조치
- 서브 프로세서 통제 조항
- 정보주체 권리 보장
-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 방식 등
요약하면, DPA는 위탁/수탁 관계 내에서 데이터 보호 책임을 문서화하는 계약입니다.
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s)란?
SCC는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EU 외 지역(제3국)으로 전송할 때, 해당 국가가 GDPR의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로 활용되는 표준 계약 조항입니다.
2021년 유럽 집행위원회가 업데이트한 신형 SCC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모듈화된 구조: 4가지 유형의 데이터 이동 시나리오
- 서브 프로세서에 대한 연쇄적 책임
- 데이터 주체 권리 보호
- 유럽 외 국가의 법적 접근 제한 대응 조항
대한민국은 2025년 현재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EU → 한국 데이터 전송 시 SCC 적용이 필수입니다.
DPA와 SCC는 왜 동시에 필요한가요?
많은 기업이 "SCC만 작성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DPA와 SCC는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며, 서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목적 | 컨트롤러 ↔ 프로세서 간 처리 책임 계약 | EU → 제3국 간 데이터 전송 안전장치 |
| 적용 기준 | GDPR 제28조 | GDPR 제46조 |
| 필수 조건 | EU 시민 데이터 위탁 시 | EU 외 국가로 개인정보 전송 시 |
| 형태 | 커스터마이징 가능 | 표준 형식, 수정보다 병합 방식 활용 |
| 번역 가능 여부 | 언어별 번역 가능 | 원문 유지 필수 (EU 공식 버전 권장) |
따라서, 국외 이전이 포함된 위탁 처리라면 DPA + SCC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며, 둘을 통합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DPA + SCC 통합 문서 구성 전략
전략 1: ‘하나의 문서에 병합 구성’ 방식
많은 기업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Word 또는 PDF 문서에 DPA 본문 + SCC Annex를 병합하는 구조입니다.
📄 문서 구성 예시:
- 제1장: 서론 및 당사자 정보
- DPA 계약 당사자 정의
- 제2장: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범위
- 업무 내용 및 처리 항목
- 제3장: 기술적·조직적 보호조치
- 보안 기술 및 운영 정책
- 제4장: 정보주체 권리 및 계약 종료
- 제5장: 국외 이전 및 보호조치
- SCC 문서와 연동을 언급
- 부록 1: 서브 프로세서 목록
- 부록 2: SCC 원문 삽입 (Annex)
이 방식은 고객사 입장에서도 이해도가 높고, 계약 체결 및 감사 대응 시 문서 통일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략 2: 별도 문서 구성 후 ‘쌍방 참조’ 방식
다국적 기업 또는 복수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 DPA와 SCC를 별도 문서로 구성하되, 서로의 조항을 참조하도록 작성합니다.
- DPA 본문 제5조에 “본 계약은 별첨된 SCC를 통합하여 해석한다”는 문구 삽입
- SCC 본문에 DPA의 처리 범위 및 보안조치를 부속문서로 첨부
이 방식은 다수 고객사 대응,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 법무팀 체계가 마련된 조직에 적합합니다.
전략 3: SaaS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통합 생성
OneTrust, Iubenda, TrustArc 등 DPA 자동화 도구에서는 DPA + SCC 통합 생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국어 지원은 다소 제한적이나, SCC Annex에 최신 서식을 자동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외 이전이 빈번한 국내 SaaS, 클라우드, 마케팅 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전략입니다.
통합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항목 5가지
| 1. 책임 범위의 일치성 | DPA와 SCC 내 '책임 범위' 정의가 서로 일치해야 법적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2. 데이터 흐름 구조 반영 | 데이터가 EU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하위 처리자로 이동하는 경로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
| 3. 서브 프로세서 명단 관리 | DPA에 명시된 서브 프로세서 리스트가 SCC 부속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
| 4. 보안조치 수준 통일 | DPA에 명시된 보안 기술과 SCC 내 기술적 조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
| 5. 서명 및 이력 관리 | DPA와 SCC 모두 최신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이력 관리가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
이 5가지 항목을 무시하면, 통합 문서의 법적 효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실무 적용 사례 및 팁
SaaS 기업 A사 사례
- 유럽 B2B 고객과의 서비스 계약에 앞서 DPA + SCC 통합 문서 요청
- 기존 영문 DPA에 SCC Annex를 부록으로 추가
- 서브 프로세서 리스트(AWS, Twilio 등)를 양측 문서에 모두 병기
- 결과적으로 감사 대응 시에도 문서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통합 전략은 계약 체결 성공뿐 아니라, 추후 감사 리스크까지 고려한 장기적 대비책이 됩니다.
실무 팁 정리
- 통합 문서 버전명을 명확히 관리하세요. 예: DPA_SCC_Combined_v2.1_2025
- SCC는 EU 공식 원문 그대로 삽입하고, 번역은 별도 부록으로 제공하세요.
- 계약서 상단에 “본 문서는 DPA 및 SCC를 통합하여 작성된 바, 어느 하나의 조항도 단독 해석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하세요.
고객 요청 시, SCC 포함 여부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하세요.
2025년, 문서 통합이 곧 GDPR 리스크 대응 전략입니다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SCC(표준계약조항) 통합 전략은 단순한 문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략은 유럽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계약 기술이며, GDPR의 법적 요구사항을 실제로 충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DPA와 SCC는 목적도 다르고, 적용 범위도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큰 법적 장치로 작용하므로,
통합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GDPR 감사, 계약 분쟁, 벌금 부과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내부 리소스에 맞는 전략을 택하되, 핵심은 항상 문서의 일관성과 명확성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