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와 마케팅 데이터 전송 허용 기준

2025년 현재, 유럽 연합(EU)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국외 전송에 대해 철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이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EU 외 국가로 전송하고자 할 경우, 단순한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유럽 시민의 이메일, 쿠키 ID, 광고 클릭 이력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은, DPA(Data Processing Agreement)를 통해 데이터 전송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하며, 동시에 마케팅 데이터의 전송이 GDPR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마케팅 데이터 전송 허용 기준 분석이라는 주제로,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마케팅 데이터의 처리와 전송 허용 여부, 그리고 DPA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법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DPA에서 마케팅 데이터 전송 정의 분석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마케팅 데이터 전송 허용 기준 분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DPA 내에서 마케팅 데이터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GDPR은 마케팅 데이터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마케팅 데이터로 간주됩니다:

• 이메일 주소, 이름, 휴대폰 번호 등 사용자 식별 가능 정보
• 브라우징 행동: 방문 페이지, 클릭 기록, 시간대
• 위치 정보 및 디바이스 ID
• 광고 응답 이력 및 캠페인 성과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는 GDPR 상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이를 제3 국으로 전송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데이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간의 DPA 체결
2. 전송 근거 마련: SCC, BCR, 적정성 결정 등
3. 전송 목적의 명확화 및 최소화 원칙 준수

실제 DPA에서는 마케팅 목적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The Processor shall only process Personal Data for direct marketing purposes on the explicit instruction of the Controller, and shall ensure that no profiling or behavioral targeting is carried out unless otherwise agreed in Annex II."

이처럼 DPA에 마케팅 목적의 범위, 사용 조건, 정보주체 동의 여부, 전송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케팅 데이터 전송 허용 기준의  GDPR의 요구사항 분석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마케팅 데이터 전송 허용 기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케팅 데이터 전송이 GDPR의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법적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GDPR은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전송을 제한 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동의(consent)

정보주체가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마케팅 목적의 국외 전송에 동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송 국가, 활용 범위, 제삼자 공유 여부 등을 명시해야 유효한 동의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

일부 B2B 마케팅의 경우, 동의 없이 전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음 조건이 전제돼야 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유가 침해되지 않음
• 명확한 opt-out 기회 제공
•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시

전송 수단의 적법성 확보

마케팅 데이터를 EU 외 국가로 전송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s) 체결
• BCR(Binding Corporate Rules) 승인
• 국가 적정성 결정에 해당하는 국가로의 전송

특히 2023년 이후, 미국-유럽 간 데이터 전송은 EU-U.S. Data Privacy Framework를 기반으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에도 이 프레임워크 준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데이터 전송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마케팅 데이터 전송 허용 기준 분석을 실무에 적용하려 할 때, 기업들이 자주 실수하거나 간과하는 영역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광고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DPA 부재
  → Facebook Ads, Google Ads를 활용하면서도 DPA 미체결 상태 유지
• 이중 용도 데이터의 전송 목적 미분리
  → 로그인용 이메일과 마케팅용 이메일을 동일하게 전송함
• 전송 대상 국가의 법률 평가 미실시
  → 인프라만 AWS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송 허용으로 오인
• 동의서와 실제 전송 내용 간 불일치
  → 동의서는 한국 내 저장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미국 소재 서버로 전송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DPA 작성 단계에서 마케팅 데이터 전송에 대한 Annex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고, 전송 목적, 법적 근거, 데이터 항목, 삭제 정책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을 위한 GDPR 기반 마케팅 데이터 전송 방법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마케팅 데이터 전송 허용 기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실무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마케팅 목적 분리 및 DPA 내 목적 구체화

• 전송 목적에 “promotion” 또는 “campaign optimization”과 같은 표현을 명확히 기술
• 동의 문구와 DPA 문서의 표현이 일치해야 함

국외 전송 수단으로 SCC 활용

• 유럽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클라우드 벤더 또는 마케팅 설루션 업체와 SCC를 체결
• 구글, 메타 등은 2025년 기준 SCC 템플릿 제공 중

마케팅 자동화 툴 선정 시 EU 서버 여부 확인

• Mailchimp, Klaviyo 등 이메일 플랫폼이 EU 서버 옵션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문서화

DPA 내 Annex II에 마케팅 관련 처리 항목 명시

• 처리 항목, 수신자, 보관 기간, 프로파일링 여부 등을 분리 명시

동의 수단의 시각화 및 저장 체계 확보

• 사용자 동의 시점, 내용, IP 등을 저장하는 기능을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후속 감사나 정보주체 요청에 대응 가능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국내 기업도 유럽 시장을 겨냥한 디지털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GDPR 규제를 위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마케팅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데이터는  DPA의 통합적인 대응 전략 요구됩니다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마케팅 데이터 전송 허용 기준 분석은 단순히 문서 작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마케팅 성과와 법적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전략적 업무입니다.

특히 마케팅 데이터는 민감도와 전송 빈도가 높기 때문에, GDPR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과 고객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PA를 작성할 때,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전송은 별도의 Annex 또는 전용 조항으로 정리하고, 동의 체계와 전송 기술을 함께 설계하는 통합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