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2

DPA와 유럽 고객 계약 협상 법

유럽 연합(EU)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가장 큰 장벽은 기술력이 아닙니다.바로 유럽 고객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능력이며, 그 중심에는 개인정보 전송 DPA(Data Processing Agreement)가 존재합니다.특히 유럽 본사를 둔 기업과 협력하거나,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유럽 고객은 필연적으로 DPA 체결을 요구하게 됩니다.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유럽 고객 계약 협상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접근하다 보니, 협상 단계에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계약을 놓치는 일이 발생합니다.이 글에서는 DPA 문서가 왜 협상 과정의 핵심인지, 유럽 고객이 DPA에서..

DPA 오픈소스 서비스 제공 시 작성 요소와 유의 사항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한 SaaS(Software as a Service) 제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유럽 연합(EU)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고객사를 확보하려는 오픈소스 기반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 중 하나는 개인정보 전송 DPA(Data Processing Agreement) 작성입니다.특히 유럽 연합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가 EU 밖으로 전송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호 장치와 문서화된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배경에서, 오픈소스 기반의 서비스라도 상업적으로 제공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전송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