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유럽 연합(EU)과 거래하거나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은 반드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럽 외부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DPA(Data Processing Agreement, 데이터 처리 계약서)의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내 기업에서는 DPA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로만 여기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향후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을 위한 DPA의 개념, 작성 절차, 필수 항목,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DPA란 무엇인가요?
DPA는 ‘데이터 처리 계약서’로, 실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Processor)와 개인정보를 위탁한 자(Controller) 간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양측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GDPR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서면으로 명시합니다.
국내 기업이 유럽 내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DPA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DPA 작성이 필요한 경우
DPA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유럽 고객의 개인정보를 한국에서 처리할 경우
- 유럽 법인의 위탁을 받아 IT 서비스나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 SaaS, PaaS 형태로 개인정보를 저장, 처리하는 경우
- 제3자(서브 프로세서)에게 데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DPA와 GDPR의 관계
GDPR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이고, DPA는 이 GDPR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인 계약 형태로 이행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GDPR 제28조는 수탁자(Processor)는 명시적인 계약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필요한 계약서가 바로 DPA입니다.
2025년 기준 DPA 작성 시 필수 항목
DPA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범위
-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데이터의 유형 및 데이터 주체 정보
- 예: 성명, 이메일 주소, IP 등
- 기술적·조직적 보안조치
- 암호화, 접근제어, 데이터 접근 기록 등
- 서브 프로세서 사용 여부 및 승인 방식
-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외 이전 여부 및 대상 국가 명시
- 예: 한국으로 데이터 이전
- 데이터 보유 기간 및 삭제 절차
- 계약 종료 후 데이터를 어떻게 파기할지 명확히 작성
- 감사 대응 및 정보 제공 의무
- 유럽 감독기관 감사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분담 및 손해배상 조항
- 유출 사고 시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 명시
DPA 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
- 표현은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할 수 있다"보다 "해야 한다"는 식의 확정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 최신 GDPR 해석을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해석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EU 공식문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문과 국문 버전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유럽 파트너사에는 영문 버전을, 국내 내부 공유용으로는 국문 버전을 준비하세요. - 서브 프로세서(제3자 처리자)는 별도의 첨부 문서로 관리 가능합니다
예: Amazon Web Services, Google Cloud 등
국내 기업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
- 단순히 영문 템플릿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 DPA 없이 유럽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보안 내용이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 계약서 보존 의무나 로그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SaaS 기업을 위한 대응 전략
- 표준 DPA 양식을 자체 개발하여 보유해두세요
빈번하게 거래하는 고객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 인증과 연계하세요
ISMS-P, ISO 27001, ISO 27701 인증 문서와 함께 구조화하면 신뢰도가 상승합니다. - 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세요
로그, 삭제 요청 이력, 전송 기록 등은 장기적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 사내 교육도 병행해야 합니다
실무자와 법무팀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5년 현재, 유럽 연합과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에서는 DPA 작성이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닌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데이터 보호 계약에 대한 이해와 대비는 단기적인 비용이 아닌 장기적인 신뢰 구축의 기반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 DP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실제 실무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필요 시, 실제 양식 예시나 서브 프로세서 등록 사례, GDPR 해석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이어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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