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필수 항목 분석

2025년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유럽 연합(EU)과의 데이터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외 국가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DPA(Data Processing Agreement, 데이터 처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 계약서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DPA 작성 자체는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어떤 항목을 반드시 담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필수 항목을 하나씩 분석하여, 실무자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DPA는  왜 중요한가요?

GDPR 제28조에 따라, 데이터 컨트롤러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계약에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명확한 조건과 책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DPA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데이터 보호의 책임을 분명하게 분담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핵심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률 문서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들은 DPA를 감사 및 제재의 핵심 대상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DPA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한국 기업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면 DPA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 유럽 고객의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또는 서버에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 유럽 본사로부터 IT 인프라, 콜센터, 고객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 유럽 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유럽 외 제3국(한국 포함)으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경우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필수 항목 분석

이제 실제로 DPA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데이터 컨트롤러와 데이터 프로세서 각각의 정확한 명칭, 주소, 대표자 정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양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구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회사명과 등록번호, 본점 주소 등의 정보는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2) 처리 목적(Purpose of Processing)

어떠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문의 대응을 위한 CRM 시스템 운영” 또는 “이메일 마케팅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일반적인 표현(예: ‘서비스 운영’)은 지양해야 하며, 목적이 바뀔 경우 DPA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유형

DPA에는 처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정보: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 기술 정보: IP 주소, 로그인 이력
• 민감 정보: 건강 정보, 위치 정보 등

해당 항목은 리스크 평가 및 보안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4) 데이터 주체(Data Subjects)의 범위

개인정보가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 고객
• 웹사이트 사용자
• 직원 및 협력사

데이터 주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향후 정보주체 권리 요청 대응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처리 기간 및 보관 정책

데이터를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관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 파기” 또는 “백업은 6개월 단위로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PA에는 계약 종료 시 데이터의 파기 또는 반환 의무도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

 

6) 기술적·조직적 보안 조치(Security Measures)

GDPR 제32조에 따라,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DPA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표적인 보안 조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 암호화
• 접근 권한 통제
• 침입 탐지 시스템 적용
• 물리적 접근 통제

보안 항목은 단순히 “적절한 조치”라는 문구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서브 프로세서(Sub-Processor)의 사용 여부

하청업체나 제3의 처리자에게 다시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컨트롤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DPA에는 서브 프로세서의 명칭, 역할, 국적,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기술해야 하며, 목록을 첨부문서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8) 정보주체의 권리 대응 절차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DPA에는 수탁자가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즉시 컨트롤러에게 통보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 국외 이전 관련 조항

개인정보가 유럽 외 국가(예: 대한민국)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이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조항(SCC),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 혹은 별도의 동의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10) 계약 종료 시 조치

DPA에는 계약 종료 후 데이터에 대한 처리 방식(파기 또는 반환)을 분명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종료 시점, 처리 책임자, 데이터 파기 증빙 방식까지 함께 규정해야 감사 대응 및 법적 분쟁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DPA 양식을 자유롭게 수정해도 괜찮나요?
→ 일부 수정은 가능하지만, GDPR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DPA 없이도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나요?
→ GDPR 위반에 해당되며,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영문 양식만 있어도 충분한가요?
→ 유럽 기관에는 영문이 필수지만, 국내 기업 내부 검토용으로 국문 버전도 함께 보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

2025년 기준으로 유럽 연합과의 개인정보 전송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DPA 작성은 단순한 문서 절차가 아니라 법적 요구사항이자 기업의 신뢰를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필수 항목들은 DPA를 작성하거나 외부 계약서를 검토할 때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핵심 요소들입니다.

많은 기업이 외부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각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DPA를 구조화하는 것이 GDPR 대응에 있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