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 팁

2025년 현재, 유럽 연합(EU)과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DPA 작성 시 양식을 활용하지만, 이를 단순히 템플릿으로만 보고 복사·붙여넣기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심각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양식 다운로드 방법과 실무 중심의 작성 팁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DPA는 왜 양식이 필요한가요?

DPA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processor)와 해당 업무를 위탁한 위탁자(controller)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로, GDPR 제28조에 의해 필수화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 분담, 법적 분쟁 시 근거, 유럽 감독기관의 감사 대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확하고 적법한 양식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거나 GDPR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구조가 잘 갖춰진 공식 또는 검증된 양식을 바탕으로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DPA 양식 다운로드 가능한 공식 경로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공식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DPA 양식 다운로드 경로입니다.

🔹 (1) GDPR.eu – EU 중심 권고 양식

• 주소: https://gdpr.eu/data-processing-agreement/
• 특징: GDPR 조항을 기반으로 한 표준 템플릿 제공
• 언어: 영어
• 실무 적용도: ★★★★☆

🔹 (2) ICO(영국 정보보호위원회) – DPA guidance & templates

• 주소: https://ico.org.uk
• 제공 문서: DPA 작성 가이드 + 예시 조항
• 대상: 영국 중심이지만, EU GDPR과 대부분 호환

🔹 (3) OneTrust, Iubenda 등 SaaS 기반 계약 자동화 툴

• 유료 서비스지만, 실무 중심 자동 문서 생성 가능
• GDPR을 준수하는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주 사용함
• 무료 체험 또는 기본 템플릿 다운로드 가능

🔹 (4) EU SCC(표준 계약 조항) 페이지

• 주소: https://commission.europa.eu/
• SCC 2021 버전과 함께 사용하는 DPA 양식도 병행 제공
• 국외 이전을 포함하는 경우 필수 확인 필요

팁: 다운로드 후 무작정 사용하지 마시고, 조직 구조, 처리 데이터, 위탁 범위에 따라 반드시 일부 수정하셔야 합니다.

 

DPA 작성 시 기본 구조 이해하기

DPA 양식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가 포함됩니다.

 (1) 계약 당사자 명시

•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정확한 법적 명칭, 주소, 연락처 기입
•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데이터 처리 목적 및 범위

• 어떤 목적의 업무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 예: “클라우드 기반 고객 데이터 저장”, “채팅 상담 기록 보관”

(3)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 성명, 이메일, IP 주소, 결제 이력 등
• 민감정보 포함 여부는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4) 데이터 보관 및 삭제 정책

• 보관 기간, 파기 방식, 자동 삭제 주기 등 포함
• 계약 종료 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5) 기술적·조직적 보호조치

• 암호화, 접근통제, 접근 로그 기록 방식 등
•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수치 기반 표현이 좋습니다.

(6) 서브 프로세서 사용 여부

• 제3자 위탁 여부, 업체명, 처리 위치 등을 별도 항목으로 포함
• 컨트롤러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한 구조로 작성합니다.

(7) 정보주체 권리 대응 조치

• 열람, 정정, 삭제, 데이터 이동 요청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응답 시간, 내부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7가지

① 템플릿은 ‘참고자료’일 뿐, 복붙 사용은 금물

• 각 기업의 처리 방식, 서버 위치, 보안 수준이 다르므로 커스터마이징 필수입니다.

 ② 기술 용어를 반드시 명확히 표현하세요

• “암호화함”보다는 “AES-256 기반 서버 측 암호화 적용”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③ 내부 문서와 연결되도록 작성하세요

• ISMS-P, ISO 27001 등 내부 보안정책 문서와 항목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셔야 합니다.

④ 감사 대응용으로 수정 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 DPA는 여러 번 수정될 수 있으므로, 수정일자 및 담당자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⑤ 서브 프로세서 목록은 별도 첨부파일로 관리하세요

• 예: AWS, Google Cloud, Zendesk 등
• 필요 시 즉시 업데이트 가능하도록 파일화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⑥ DPA 작성 후 상대방(컨트롤러)과 반드시 검토하세요

• 유럽 파트너사가 있는 경우, 그들의 법무팀과 검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⑦ 국외 이전이 포함된다면 SCC 조항을 삽입하세요

2025년 현재 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s)는 GDPR에서 필수 사항으로 요구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그에 따른 리스크

1. 영문 템플릿 그대로 사용
   → 한국 기업 환경과 맞지 않아 감사에서 문제 발생 가능
2. 국외 이전 여부 누락
   → 유럽 외로 데이터가 이동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기술해야 합니다.
3. 보안 항목 추상적으로 작성
   → “적절한 조치” 같은 표현은 실무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을 명시해야 합니다.
4. DPA 없이 계약 체결
   → 일부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계약에만 집중하고 DPA를 누락하는데, 이는 GDPR 위반에 해당됩니다.

 

마무리 및 실무 권장 사항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을 고려하는 모든 기업은 DPA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유럽 고객 및 파트너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DPA를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조직의 데이터 책임 구조를 반영하는 전략적 문서로 다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기업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프로세서로 자리매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