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기준으로 유럽 연합(EU)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에게 실제 벌금과 감사 리스크를 부여하는 강제력 있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GDPR의 중심에는 데이터 전송 및 위탁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계약서인 DPA(Data Processing Agreement, 데이터 처리 계약서)가 있습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DPA를 간과하거나 단순한 서류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GDPR 제28조를 기반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춘 문서로 작성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항목별 작성법에 대해 조항 하나하나를 해설하면서, 실무에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예시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Parties to the Agreement)
DPA 작성 시 가장 먼저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바로 계약 당사자의 정보입니다.
GDPR 상 컨트롤러(위탁자)와 프로세서(수탁자)는 각각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까지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v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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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ata Processing Agreement is entered into between: Controller: ABC GmbH, registered in Berlin, Germany Processor: XYZ Co., Ltd., with registered address in Seoul, Republic of Korea
이 항목이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정확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범위 (Purpose and Scope of Processing)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비스 제공 목적"이라고 적는 것은 불충분하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 업무 단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
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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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or shall process personal data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echnical support and server maintenance for the Controller’s web services.
처리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되면 GDPR 제5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형 및 정보주체 (Types of Data and Data Subjects)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를, 누구에 대해 처리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성명, 이메일, 연락처
- IP 주소, 접속 로그
- 고객 ID, 주문 기록 등
예시 작성 방식:
pg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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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ypes of personal data processed include: name, email address, IP address, and customer ID. The data subjects include: registered users of the Controller’s online platform residing in the EU.
이 항목을 통해 어떤 민감도 수준의 데이터가 처리되는지 감독기관이 판단하게 되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 기간 및 보관 정책 (Retention Period)
데이터를 얼마나 오래 보관하며, 계약 종료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문구:
kot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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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or shall retain personal data for no longer than the duration of the Agreement. Upon termination, the Processor shall delete or return the data, as directed by the Controller.
GDPR은 데이터 보관 최소화 원칙(data minimization)을 강조하므로, 이 항목의 명시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적·조직적 보호조치 (Security Measures)
GDPR 제32조에 따라, DPA에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ES-256 수준의 데이터 암호화
- MFA(다단계 인증) 적용
- 접근 권한 제한 및 로그 기록
-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백업 체계
예시 문구:
d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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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or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measures: - Data encryption (AES-256) - Role-based access control (RBAC) - Multi-factor authentication (MFA) - Daily backup and monthly vulnerability scanning
막연하게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한다”는 문구는 절대 피하시고, 구체적인 기술 명시가 필요합니다.
서브 프로세서 사용 및 통제 조항 (Sub-processor Control)
DPA에는 서브 프로세서(AWS, Cloudflare 등)와 관련된 사용 여부 및 통제 방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서브 프로세서 사용 시 컨트롤러의 사전 서면 승인 요구
- 사용 목록은 별첨(Annex) 형태로 작성
- 서브 프로세서와 별도의 DPA 체결 여부 명시
예시 문구:
l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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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or shall not engage any sub-processor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Controller. An updated list of approved sub-processors shall be maintained in Annex I.
이 조항이 누락되면 하위 위탁 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수탁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권리 대응 절차 (Data Subject Rights)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열람, 정정, 삭제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시 문구:
v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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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or shall assist the Controller by providing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in order to fulfill obligations to respond to data subject requests.
해당 권리를 무시하거나 대응이 지연되면 GDPR 제12조~23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외 이전 관련 조항 (International Data Transfers)
유럽 외 국가로 데이터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SCC(표준 계약 조항) 또는 기타 보호 장치를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예시 문구:
v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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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ies agree to incorporate the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approv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for transfers to third countries.
DPA 안에 이 조항이 없으면, 데이터 전송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 권한 및 협력 조항 (Audit and Cooperation)
GDPR 제28조(3h)는 프로세서가 컨트롤러 또는 감독기관의 요청에 따라 감사(Audit)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문구:
pg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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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or shall make available all information necessary to demonstrate compliance with this Agreement and shall allow for and contribute to audits conducted by the Controller or relevant authorities.
이 조항은 실제 감사 대응 시 법적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 방법 (Return or Deletion of Data)
DPA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시 문구:
pg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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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the Processor shall either delete or return all personal data to the Controller, as instructed, and delete existing copies unless legally required to retain the data.
계약 종료 시점에 데이터가 방치되면 GDPR 위반 소지가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항목별 작성이 곧 GDPR 리스크 대응입니다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을 위한 DPA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기업의 GDPR 준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10가지 항목은 DPA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함으로써 벌금, 감사, 거래 중단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막연한 표현 없이, 실제 처리 환경에 기반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내용으로 문서화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글로벌 거래가 많은 지금, DPA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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