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 작성 시 프로젝트별 적용 범위 설정 사항

2025년 현재,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수많은 한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며,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정보를 유럽 외 국가로 전송할 때 요구되는 법적 문서인 DPA(Data Processing Agreement)는 기업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하나의 통합 양식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하려고 시도하며, 이로 인해 실제 데이터 흐름과 책임 분담이 현실과 불일치하는 문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하나의 기업 내에서 다수의 프로젝트 또는 서비스 라인이 존재하며, 각 프로젝트마다 데이터 수집 목적, 처리 범위, 제3 국 전송 여부, 서브 프로세서 구성 등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DPA는 프로젝트별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여 작성해야만 정확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프로젝트별 적용 범위 설정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구성 방식, 실무 작성 팁까지 포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프로젝트별 DPA 적용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주요 이유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프로젝트별 적용 범위 설정은 데이터의 처리 목적과 흐름이 프로젝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SaaS 기업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A 프로젝트: 유럽 고객용 CRM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큼)
• B 프로젝트: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민감정보 없음)
• C 프로젝트: 웹 트래픽 분석 도구 (비식별 데이터 위주)

이 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전송되는 데이터 유형과 책임 구분이 달라집니다.

항목A 프로젝트B 프로젝트C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형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이메일, 클릭기록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전송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서브 프로세서	Amazon SES, Twilio	Mailchimp	Google Analytics
처리 목적	고객 관리	이메일 발송	UX 개선

 

이처럼 각 프로젝트가 독립된 개인정보 흐름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DPA로 모두를 포괄하려고 하면 책임 범위가 모호해지고, GDPR 규정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주요 이유 요약

• 프로젝트마다 전송 데이터 항목, 리스크, 제3 국 여부 상이
•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간 역할이 프로젝트마다 달라질 수 있음
• 규제기관 감사 시, 범위가 명확한 문서 요구
• 고객사와의 계약 시 개별 프로젝트 기준의 DPA 요구 빈도 증가

따라서 기업은 DPA를 작성할 때 ‘서비스 기반 작성 방식’ 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기반의 적용 범위 설정’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별 개인정보 전송 DPA 적용 범위 설정 시 필수 항목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프로젝트별 적용 범위 설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DPA 내부 구조에 프로젝트 단위를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DPA 구성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들

항목설명프로젝트별 분리 작성 여부

데이터 처리 목적	고객관리, 분석, 마케팅 등	✅ 필요
데이터 항목	이름, 이메일, IP 등	✅ 필요
수집 방법	웹 입력, API 수집 등	✅ 필요
전송 위치	한국, 미국, 일본 등	✅ 필요
보관 기간	1년, 3년 등	✅ 필요
서브 프로세서	Amazon, Google 등	✅ 필요
보안 조치	암호화, 접근 제어 등	✅ 통합 가능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법	열람, 삭제 등	✅ 통합 가능

 

작성 팁

• DPA 본문에서 “본 계약은 아래 프로젝트에 따라 세분화됩니다.”라는 문장을 삽입
• Annex I에 각 프로젝트별 전송 흐름도, 처리자 목록, 처리 항목 등을 표로 정리
• DPA 계약 당사자(컨트롤러, 프로세서)도 프로젝트마다 다른 경우 별도 명시 필요

특히 GDPR 제28조에 따라, 모든 위탁 처리자는 그 목적과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다중 프로젝트를 단일 계약으로 포괄할 경우 해당 조항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별 적용 범위 설정은 법률적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실무 프로젝트별 DPA 적용 범위 설정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과 해결 방안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프로젝트별 적용 범위 설정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반복적으로 형식적 오류 또는 범위 누락의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

실수 유형설명

전체 서비스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간주	복수 프로젝트의 데이터 흐름을 단일 서비스로 축약
서브 프로세서 전체 목록 통합 기재	프로젝트별 사용하는 외부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음
프로젝트 종료 시 DPA 미갱신	종료된 프로젝트의 DPA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유지됨
전송 위치 변경 미반영	클라우드 리전이 바뀌었음에도 문서에 반영하지 않음

 

해결 방안

• DPA에 “Project ID” 또는 “Service Module Code” 삽입
• DPA 변경 요청 시, 각 프로젝트 담당자가 직접 검토 책임을 가지도록 지정
• 프로젝트 종료 시 DPA도 별도 문서로 종료(해지) 기록 보관
• 클라우드 리전 변경 감지 시스템과 DPA 업데이트 자동 연계

이러한 전략은 DPA의 실질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GDPR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와 감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이후, DPA는 프로젝트 수준의 법적 책임을 반영하는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프로젝트별 적용 범위 설정은 GDPR 대응을 위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 보호 책임 이행의 핵심 구조입니다.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기능별로 다른 클라우드와 벤더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DPA로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이제는 DPA도 모듈화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 프로젝트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송하며, 누구와 함께 처리하는지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이러한 문서 구조는 유럽 고객사와의 계약 협상 시에도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작용합니다.
• 나아가 ISO 27701, SOC2, GDPR 인증 등의 외부 감사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모든 한국 기업은 DPA를 단순 계약서로 보지 말고, 프로젝트 기반 데이터 보호 전략을 반영한 살아 있는 문서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