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을 기준으로 유럽 연합(GDPR) 규제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 고객 또는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다룰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문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전송 DPA(Data Processing Agreement)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입니다.많은 기업은 이 두 문서를 동일한 개념으로 오해하거나, 단순히 문서 제목만 바꿔 재사용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문서는 적용 범위, 법적 근거, 요구되는 항목, 규제 기관의 해석 모두에서 큰 차이를 갖습니다. 특히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는 GDPR 제28조와 제44조에 따라 EU 내 또는 EU 외부로 전송되는 개인정보 처리 시 반드시 필요한 계약 문서이며,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