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수많은 기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의 확장성과 유연성 덕분입니다.
Node.js, PostgreSQL, Redis, Kubernetes 등 다양한 오픈소스 설루션이 전 세계적으로 표준 기술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대규모 SaaS 기업들도 핵심 시스템을 오픈소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GDPR 적용 대상이 되면서, 이러한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DPA(Data Processing Agreement, 개인정보 처리 계약서)의 적용 여부 및 그에 따른 리스크 대응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는 계약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DPA 적용을 간과하지만, 현실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오픈소스 서비스, 오픈코어 모델, 커뮤니티 에디션에 대한 데이터 전송 경로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2025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DPA 요구는 더 강화되고 있으며, 오픈소스 기술 기반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전송이 일어난다면 DPA 체결 및 적용 범위 명시는 필수 요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대응법을 중심으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DPA 상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GDPR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전송이 발생하는 주요 구조 이해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대응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 전송이 오픈소스 환경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우리는 자체 서버에 오픈소스를 설치했으니 개인정보 전송은 없다”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간접적인 개인정보 전송 또는 외부 공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이 발생하는 주요 구조
| 클라우드 기반 오픈소스 서비스 사용 | MongoDB Atlas, Redis Enterprise Cloud, Elasticsearch Cloud 등은 실제로 SaaS 구조로 운영되며 외부 전송이 발생 |
| 오픈코어(Open-core) 모델 | 일부 오픈소스 플랫폼은 기본 버전은 오픈되었지만 핵심 기능은 상업적 모듈로 구성돼 있어 DPA가 필요한 구조 |
| Telemetry 수집 | 오픈소스 사용 통계를 위해 자동 수집되는 메트릭 데이터에 개인정보(IP, User ID 등)가 포함될 수 있음 |
| 디버깅용 외부 연동 | 에러 발생 시 외부 서버로 로그 전송되는 경우 개인정보 포함 가능 |
| GitHub, CI/CD 오픈 플랫폼 연계 | 개발 중 CI/CD 자동화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외부 저장소로 전달될 가능성 존재 |
이처럼 오픈소스를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더라도, 서비스 구조 상에서 외부와의 연결이 존재하면 DP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플랫폼을 유럽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유럽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그 경로가 간접적이더라도 GDPR 제44조~49조에 따라 DPA 체결 또는 SCC(S표준계약조항) 부속 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에 적합한 DPA 단계별 대응 전략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대응법을 실무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사용 구조를 전제로 한 4단계 DPA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1단계: 오픈소스 사용 구조 매핑
- 어떤 오픈소스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해당 오픈소스가 외부와 통신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는가?
- SaaS 형태로 운영되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사용 여부 파악
2단계: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 오픈소스 내 저장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가?
- 로그, 캐시, 메트릭, 백업 데이터에 식별 가능한 정보 존재 여부 분석
3단계: DPA 또는 동등 문서 확보
- 클라우드형 오픈소스 서비스는 제공자의 DPA 확보 필요 (예: MongoDB, Datadog)
- GitHub, GitLab 등 DevOps 기반 오픈 플랫폼도 DPA를 별도로 요청하거나 SCC 요구
4단계: 자체 문서화 및 감사 대응 준비
- 외부 전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내부 감사용으로 "DPA 해당 없음" 문서화
- 오픈소스 설정 변경 로그, 백업 정책, 접근 제어 내역 기록 유지
오픈소스 플랫폼은 DPA 작성이 어렵다는 오해가 많지만, 개인정보 전송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전송이 발생한다면 어떤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하는 문서화 작업이 핵심입니다.
이는 EU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투명성 원칙(Transparency Principle)과 책임성(Accountability Principle)에 부합합니다.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의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 시 고려사항 항목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대응법을 문서화할 때 다음과 같은 핵심 항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 서비스 명칭 및 사용 위치 | 어떤 오픈소스를 어떤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지 명확히 기재 |
| 프로세서 또는 컨트롤러 여부 | 오픈소스 제공자가 프로세서인지, 단순 기술 제공자인지 명확히 판단 |
| 데이터 흐름도 | 개인정보가 저장·전송되는 위치와 경로를 시각적으로 표현 |
| 전송 국가 및 리전 설정 | EU 외 국가로 전송되는 경우 구체적인 국가명 기재 및 SCC 적용 |
| 기술적 보호 조치 | 암호화, 접근 제어, 로깅 설정 등 기술 보안 조치 서술 |
| 정보주체 권리 보장 체계 | 열람, 삭제, 정정 요청이 발생할 경우 대응 프로세스 명시 |
오픈소스를 통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면, DPA에는 해당 오픈소스의 구체적 역할,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자, SaaS 여부 등을
정확하게 서술해야 하며, 실제 기술팀의 운영 방식과 문서가 불일치하면 GDPR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자유지만, 개인정보 보호에는 법적 책임과 규제 준수가 따릅니다.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와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대응법을 단순히 규제 대응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픈소스는 그 자체로 개방성과 유연함을 제공하지만,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순간부터 법적 책임과 규제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오픈소스는 계약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된다면, 기업은 예상치 못한 외부 감사나 고객사의 계약 해지, 심지어 GDPR 위반 벌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만큼, 그에 맞는 책임과 문서화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오픈소스 SaaS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DPA 확보 및 내부 문서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래는 오픈소스 기술 위에 세워지고 있지만, 그 기반에는 반드시 데이터 보호의 신뢰와 투명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DPA 작성 시 프로젝트별 적용 범위 설정 사항 (3) | 2025.08.15 |
|---|---|
| DPA와 미승인 클라우드 사용 시 리스크 대응 전략 (2) | 2025.08.14 |
| DPA와 SaaS·PaaS·IaaS 각각 작성 포인트 (2) | 2025.08.13 |
| DPA 작성 시 한국 기업이 자주 하는 실수 정리 (3) | 2025.08.12 |
| DPA와 정기적 갱신 절차 구축법 (2) |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