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위반 시 벌금 사례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유럽 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유럽 외 국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DPA(Data Processing Agreement, 데이터 처리 계약서) 체결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이 필수 조항을 간과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작성함으로써 엄청난 벌금과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를 위반했을 때 실제로 어떤 벌금이 부과되었는지, 주요 사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기업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전송과 DPA의 관계

DPA(Data Processing Agreement)는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처리할 때 체결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GDPR 제2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개인정보를 외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서면 계약을 통해 기술적·조직적 보호조치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한국 기업도 DPA를 작성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DPA 누락 또는 위반 시 적용되는 벌금 기준

GDPR에 따라, DPA 위반은 다음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위반 유형벌금 한도

일반 위반	최대 1천만 유로 또는 전년도 매출의 2%
중대 위반 (정보주체 권리 침해, 동의 없는 전송 등)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전년도 매출의 4%

 

주의사항:
벌금은 위반 횟수나 고의성, 피해 규모, 기업의 대응 태도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으며,
문서 미작성만으로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발생한 주요 DPA 위반 벌금 사례 분석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DPA 미작성 또는 부실 작성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① 독일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 벌금 400,000유로

사건 요약:
해당 기업은 유럽 내 여러 고객사로부터 데이터를 위탁받아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했으나, 서브 프로세서(AWS, 외부 호스팅 업체)와의 DP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저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점:

• 클라이언트와는 DPA를 작성했지만, 서브 프로세서와는 미체결
• GDPR 제28조(4) 위반

결과:

• 40만 유로 벌금 부과
• 유럽 고객사 2곳과 계약 해지
• 독일 감독기관(BfDI)으로부터 개선 계획 제출 명령

교훈:
-> DPA는 1차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하위 처리자(sub-processor)와도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문서 보관도 중요합니다.

 

사례 ② 프랑스 광고 분석 회사 – 벌금 150,000유로

사건 요약:
광고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던 프랑스 기업은 유럽 시민의 웹 행동 데이터를 한국 분석팀에 전송하면서 DPA를 생략했습니다.

문제점:

• 국외 이전에 대한 DPA 미작성
• SCC(표준 계약 조항)도 미적용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 전송

결과:

• 15만 유로 벌금
• GDPR 제44조, 제28조 위반으로 판단됨
• 이후 모든 분석 데이터를 유럽 내 서버로 이전 조치

교훈:
-> 국외 이전 시에는 반드시 DPA와 SCC를 포함한 계약 문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도 병행해야 합니다.

 

사례 ③ 네덜란드 SaaS 기업 – 벌금 250,000유로

사건 요약:
이 기업은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유럽 내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고객 데이터의 암호화 방식을 제대로 DPA에 명시하지 않았고,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점:

• DPA 상 보안조치 항목이 추상적 (“적절한 수준의 보호 조치 적용”)
• 기술적 보호조치 불충분

결과:

• 25만 유로 벌금
• 공공기관 거래 정지 6개월
• 보안 로그 미보관으로 감사 방해 간주

교훈:
->  DPA에 명시하는 보안조치 내용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국내 기업이 유의해야 할 DPA 작성 실무 포인트

위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DPA 위반은 대부분 ‘문서 부재’ 또는 ‘형식적 작성’에서 발생합니다.
국내 기업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1) 문서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DPA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GDPR의 요구 조건을 충실히 반영한 구조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2) 서브 프로세서 리스트는 실시간 관리되어야 합니다

  → Amazon Web Services, Google Cloud, 외주 개발사 등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주체를 DPA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3) SCC 또는 대체 메커니즘 삽입 여부

  → 유럽 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SCC(표준 계약 조항)**를 DPA에 포함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4) 정보주체 대응 프로세스 포함

  → 유럽 사용자가 열람·정정·삭제 요청을 했을 때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DPA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DPA 위반을 피하기 위한 국내 기업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점검 여부

DPA가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간 체결되어 있는가?	✅ / ❌
하위 서브 프로세서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데이터 국외 이전 관련 SCC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가?	✅ / ❌
보안조치 내용이 구체적인 기술로 명시되어 있는가?	✅ / ❌
정보주체 권리 대응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DPA 수정 이력 및 서명 일자가 기록되어 있는가?	✅ / ❌

 

위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라면, GDPR 위반 위험이 존재합니다.

 

마무리: 국내 기업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과 관련된 DPA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국내 기업이 아무리 데이터 보호를 잘하고 있더라도, 문서화된 DPA가 없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실제 사례들은 단순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글로벌 SaaS, 마케팅 대행, IT 개발 등 유럽 고객과의 데이터 협업이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즉시 DPA 상태를 점검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은 문서 부재에서 시작되고, 신뢰는 철저한 준비에서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