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이 필요한 이유

2025년 현재, 디지털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전송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유럽 연합(EU)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거나, 유럽 본사로부터 데이터를 위탁받는 일이 잦아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법(GDPR)*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많은 기업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DPA(Data Processing Agreement, 데이터 처리 계약서)입니다. GDPR에서는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예: 대한민국)으로 이전하거나 위탁 처리하는 경우, DPA 작성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그 이유와 실무적인 중요성을 국내 기업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DPA란 무엇인가요?

DPA(Data Processing Agreement)는 개인정보를 위탁·처리하는 컨트롤러(controller)와 수탁자(processor) 간에 체결하는 법적 계약서입니다.
GDPR 제28조에 따라,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외부 기관은 반드시 DPA를 체결하고, 그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데이터 처리 목적
• 처리 범위 및 유형
• 보호 조치 및 기술적 대응
• 정보주체의 권리 대응 절차
• 서브 프로세서(Sub-Processor) 관련 조건
•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즉, DPA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계약서의 형태로 실현한 법적 장치이며, GDPR 준수를 서면으로 증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DPA가 왜 더 중요해졌나요?

(1) GDPR 집행 강화

2023~2025년 사이, 유럽 감독기관(EDPB, CNIL, BfDI 등)은 GDPR 위반에 대한 집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DPA 누락이나 부실 작성은 고의성 없이도 벌금 대상이 되며, 실제 기업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대의 벌금을 납부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 2024년 독일 SaaS 업체가 DPA 미체결로 400,000유로 벌금 부과

(2)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규제 강화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유럽 외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GDPR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DPA는 데이터 이전 합법성의 기초 요건으로 간주되며, 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s) 또는 동의 기반 이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DPA 없이 데이터가 유출되면 “불법 전송”으로 간주됩니다.

(3) 유럽 고객사와의 신뢰 확보

DPA는 법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유럽 기업들은 파트너 선정 시 반드시 DPA 체결을 요구하며, 문서의 세부 내용까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DPA 없이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면, 거래 성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DPA 작성이 실무에서 필요한 이유

(1)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DPA를 통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간의 책임 분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침해 사고 발생 시 누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법적 책임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기업을 보호하는 근거 문서가 됩니다.

(2) 내부 보안체계와 연계 가능

DPA에는 기술적·조직적 보안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DPA를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체 보안 정책(ISMS, ISO 27001 등)**과 연계하게 되며,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감사 대응의 1순위 문서

유럽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기업을 감사할 때, 가장 먼저 요청하는 문서가 바로 DPA입니다.
DPA가 존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어 있다면 GDPR 위반으로 간주되며 즉각 제재 대상이 됩니다.

 

DPA 미작성 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1) 벌금 부과

• 유럽 내 감독기관은 DPA 미작성 또는 미준수 시 GDPR 제28조 위반으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 20232025년 사이,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에서는 **연매출의 2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계약 해지 또는 거래 중단

• 유럽 고객사 또는 본사는 DPA가 체결되지 않거나, 보안 조건이 미흡한 경우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네덜란드의 한 에듀테크 기업은 한국 하청업체가 DPA를 준비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3) 기업 이미지 실추

• 유럽에서는 데이터 보호 역량이 기업의 신뢰도 지표로 간주됩니다.

DPA가 없거나 부실한 기업은 ‘리스크 높은 파트너’로 분류되어 장기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DPA를 작성해야 하는 구체적 상황

한국 기업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DPA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상황DPA 필요 여부

유럽 본사로부터 데이터 처리 위탁	✅ 필요
유럽 사용자 대상으로 앱 또는 웹 운영	✅ 필요
유럽 내 파트너와 API 연동	✅ 필요
유럽 고객 데이터가 저장된 클라우드 운영	✅ 필요
유럽 광고 데이터 분석	✅ 필요

 

즉, 단순 보관이나 처리뿐만 아니라 데이터 접근이 발생하는 모든 환경에서 DPA가 요구됩니다.

국내 기업이 준비해야 할 기본 항목

DPA를 작성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 컨트롤러, 프로세서의 법적 명칭과 주소
2. 데이터 처리 목적 및 유형 – 어떤 데이터를, 왜 처리하는지
3. 보안 조치 설명 – 암호화 방식, 접근통제, 백업 등
4. 서브 프로세서 사용 여부 및 조건
5. 국외 이전에 대한 근거 – SCC 또는 정보주체 동의
6.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절차 – 삭제, 정정, 열람 요청 대응 방식
7. 계약 종료 후 처리 절차 – 데이터 삭제 또는 반환 방법

 이 항목들은 유럽의 감사 기준으로, 빠짐없이 반영해야 벌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DPA 작성은 기업 생존 전략입니다

2025년 기준, 유럽 연합 내 개인정보 전송 DPA 작성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DPA가 기업의 데이터 윤리 수준을 보여주는 증명서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신뢰 계약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DPA가 없으면 계약도 불가능하고, DPA가 부실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DPA가 충실하면 거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업 이미지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국내 기업은 지금 즉시 DPA 체계를 점검하고,
정확하고 실질적인 문서 작성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파트너로 인정받아야 합니다.